尹, 김건희 여사 없이 성탄예배...대통령실 쌍특검 거부권 시사

조은지 입력 2023. 12.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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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두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성탄 예배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야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이제 사흘 뒤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두 가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됩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의도 여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까?]

반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 태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이 2년 2개월간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사안을 왜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거냐며, 내년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건 전당대회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역공도 펼쳤습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방패가 있긴 한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오늘(25일), 중구 정동 제일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봤습니다.

138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 시간을 보냈고, 응원한다는 어르신 성도의 말에는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성당 미사도 그렇고, 오늘도,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활동했는데요, 나란히 미사에 예배를 봤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쌍특검 추진 등과 맞물려 최근 김 여사의 외부 노출을 부쩍 줄이는 모습인데요.

이와 별개로 쌍특검 불가 기류는 뚜렷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기간은 내년 4월 총선 직후까지인데,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는 데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점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볼 때 '총선용 선전선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방탄' 프레임이나 독불장군 이미지를 우려하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실은 정쟁이자 자해 행위인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쌍특검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어제 이를 시사하는 공개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앞서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국회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악법이자 정쟁용'이라는 판단으로 이 역시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특검과 별개로 쇄신 분위기와 발맞춰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신설 등은 고심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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