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제도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문 R&D 조세지원 비중은 0.1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국가 R&D 뿐만 아니라 기업 R&D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제도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문 R&D 조세지원 비중은 0.16%를 기록했다.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 2020년 기준으로는 0.14%로 9위였다.
정부의 조세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R&D 투자에 대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24.04%로 나타났다. 미국(21.57%), 이스라엘(21.07%) 등과 비슷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3.06%과 비교해 10%P 이상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기업 규모별 공제율이 다르고,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전통적 지원방식 뿐 아니라 지원방식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에 국가 R&D 뿐만 아니라 기업 R&D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강국을 넘어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R&D 이외에 대안이 없다.
R&D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이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은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W 기술자, 몸값 상승…하루 평균임금 8.25% 오른 38만원
- 한국 R&D 투자 실효세율, OECD보다 10%P 높아
- 상장 VC 절반 주가 점프…투자 혹한기 극복
- 수천만 쓰는 '매직라인' 취약점 여전히 수백만건...업데이트 필요
- 디플정·과기정통부·NIA, 민간 초거대 AI로 '공공서비스 혁신'
- 삼성-LG, 새해 아카데미 노트북 대전..부진 탈출 총력
- 마이크로바이옴 예타사업 재도전…5000억 규모 8년간 추진
- '아픈 손가락'에서 '알짜'로 변신…삼성메디슨, 매출 5000억 돌파
- 신재생 에너지 비중, 10% 넘는다…올해 사상 첫 돌파 유력
- [통신칼럼]과학 기반의 전자파 인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