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에 집값 뛰는 이 나라…“같은 부지에 더 많은 집” 규정 고쳐

美 지자체들,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유도

[로이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미국의 많은 도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급 부족에 중산층 소비자들이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주택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고치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에 나서는 것이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올해 단독주택 1개 필지 내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1개 필지 내에 집을 1~2호만 지어놓은 소유자가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규정 개정을 주도한 레슬리 풀 시의원은 오스틴의 주택 재고가 급속한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댈러스, 보스턴, 노던버지니아, 미니애폴리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다른 대도시도 용적률 제한을 상향 조정했거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이사회는 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지에 최대 6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 연립주택 등을 많이 지어 중간 크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도시 보스턴 주변 지역도 환승역 역세권에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런 공급 확대 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반발도 있다. 오스틴시의 한 건강 관련 시민단체 카르멘 레인스 국장은 고밀도 개발은 주택 가격과 임차료를 올리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가격 부담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 중심의 주택 정책인데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돼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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