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권, '대통령 탈당해도 특검 추천에 국힘 배제' 추진

특검 추천권 제외 조항에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 추가 검토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둔 가운데, 야권이 본회의 부의된 특검법안 내용을 수정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SBS에 "허를 찔리지 않기 위해 여러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며 "상대가 대통령 탈당 카드를 꺼내는 방안까지 고려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까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정의당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도 SBS에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거국 내각 구성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바꿔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상황을 참고해 27일 전 민주당과 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95조에 따르면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연서하면 수정안이 의장에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민주 지도부 "선 긋기 쉽지 않을 것" 전망 속 '예의주시'

출범이 예고된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는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SBS에 "집권 초 여당이 대통령과 선 긋기를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멀어진 역대 사례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혁신 행보'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이제는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수용해놓고 실무 수사 인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지명자가 수용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는 그림을 연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건희 특검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민주당은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 이제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