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앞둔 與 "총선용 위헌·정쟁 쌍특검 절대 타협안해"

지난 12월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일명 '쌍특검'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되기에 앞서, 대통령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먼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엔 지난 4월 거대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김건희 여사 겨냥 특검법과, 전(前)성남시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매개로 별도 특검수사를 하는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 최장 180일 심사,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년 4월)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24일) KBS방송에서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으로 지적한 데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공식 반응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인 지난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과 직접 연루돼있다며 특검법 근거로 삼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문(親문재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만)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며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건 '쩐당대회(2021년 전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거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 자체의 당위성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한 전 장관은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소조항'으로 꼽은 '수사과정 언론브리핑'의 경우 2016년 '최순실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포함됐던 개념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