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방…野 "반대하면 한동훈 아웃" vs 與 "총선용 정치 특검"

여야, '한동훈 비대위' 당정관계 가늠할 첫 시험대 소재로 신경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당정관계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여겨지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국민적 상식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한동훈 비대위'는 시작부터 '삼진아웃'을 당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 김 전 대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이며 '9회 말 2아웃에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한 일을 언급한 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갖다 대야지, 상대 봐가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삼진아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해괴한 접근"이라며 특히 김 전 대표에 대한 한 전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 피해가려는 접근이라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몇 가지 화려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한동훈 비대위는) 그냥 삼진아웃으로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그는 "첫 번째부터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문제를 직면한 것이다. 그것(명품백 수수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김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장관이 이것(김건희 특검)을 단순한 산수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한 함수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풀려고 하면 꼬일 것이다. 그냥 국민의 상식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고 특검 추천 방식, 언론 브리핑 등 조항을 일부 수정하면 여권이 수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노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가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차고 넘쳐나는데 그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나? 현직 대통령 수사를 주도하고 실시간 브리핑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예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용 특검, 정치 특검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분명히 유지된다"며 "(윤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당에서도 이 상태 그대로의 특검을 받아 총선 국면까지 정치 정쟁화가 이뤄지면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 국면을 오히려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정치 특검, 총선용 특검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며 "메시지 플러스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실 감시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이미 10년도 훨씬 넘은 것이고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탈탈 털어서 일단 정리가 된 걸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론에서는 높은 (김건희 특검 찬성)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한 전 장관이 거부권을 요청하되 특별감찰관 신속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식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1월에 (김건희 특검 법안을) 재의에 붙일 때는 물밑에서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해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고 하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농성장 옆을 지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