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입욕객 감전사' 2차 감식…경복궁 낙서범 처벌 수위는?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내일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했던 10대 두 명이 붙잡혔는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갔던 70대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여탕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일단 감전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죠?

<질문 2>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목욕탕을 수십 년 이용했다던 이용객은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3> 이번 사고와 관련해 2차 합동 감식이 내일 진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는 전선 단락 흔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질문 4>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충격을 준 사건을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가장 큰 단서일 텐데, 피의자는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질문 5> 이 신원미상의 인물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쓰라고 한 뒤, '스프레이'를 언급하며 훼손 도구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요. 이후 교통비 등이라며 임 군 등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6> 낙서를 모방 범행한 20대 피의자는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인데, 젊은 층에 유행처럼 번진 그라피티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문화재를 훼손한 이들에게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복원 인력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피의자들에게 복원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8> 문화재 낙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서 범죄로 훼손된 문화재는 최근 10년 새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문화재 훼손을 막긴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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