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전국서 갈등…새해에도 이어질 듯

[EBS 뉴스12]

지난주 말 서울시의회에선 갈등 끝에,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선 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돼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시의회 (지난 22일)

"의사 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내년에서,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7일에 걸친 1인 시위로 조례 폐지를 반대한 데다,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의 의결 직후 조 교육감은 SNS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회기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EBS 취재진에, "내년 초쯤 학생인권과 교권뿐 아니라, 학부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한 조례를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충남교육청이 거부권 개념인 재의를 요청한 상황. 

지방의회의 폐지 움직임에 더해,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이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 동참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