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호 주민조례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의회 최종 통과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 휴식 등 노동환경 개선
'주민청구본부' 실효적 집행 지원책 마련 촉구

경남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거제시 1호 주민조례’로,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거제시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 및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거제시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3486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거제지역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만 지역을 떠나간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거제지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다. 울산시 동구의회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시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현장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와 각종 어려움을 수렴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주민청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비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