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제2 생태탕법…선동의 봄 찍나” 박대출, 김건희 특검법 추진 비난

지난 4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야당이 연말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하다”며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으로 의혹 자체가 가짜고 억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以假亂眞·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 추진을 2021년 4월 재보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빗대며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 제2생태탕 끓이는데 주방 차려줄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