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경제재탕방향’ 내놓나...“차별점 보이지 않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초 발표될 경제정책방향(경방)이 '재탕'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가 대부분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겹치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달 말 부총리로 취임하고, 직후인 1월 초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 시점과 인사청문회(12월 19일)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그동안 밝혀온 메시지가 그대로 경방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정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입지규제 완화 △노동·연금·교육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도입된 제도다.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 후보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설비투자는 전년 누계 대비 4.8% 감소했다. 반도체 등의 생산설비가 포함된 기계류 투자도 같은 기간 6.6% 줄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PF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2023년 경방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관리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 후보자가 '역동경제'의 핵심으로 꼽는 입지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고, 이달 8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과 생활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대 개혁'으로 묶인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69시간제 비판'이 나와 주춤했고, 연금개혁은 정부안에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앙꼬빠진 찐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경우에도 올해 기재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를 기록했음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를 기록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상목 부총리표 경제정책에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이미 경제수석으로서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수장으로서 조세 특례 등을 선심성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내놓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