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호지출액 47조 6958억원…국민 1인당 평균 93만원(표 있음)

2021년 환경보호지출액 전년대비 3.2% 증가
폐수가 전체 36.4%인 17조 3507억으로 최다

최근 3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액. 환경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약 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46조 2269억원)대비 3.2% 증가한 규모이자, 국민총생산(GDP)의 2.3%를 차지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대기·폐수·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로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고 있다.

경제주체별 지출 규모는 기업이 54.9%(26조 1635억원)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17조 5275억원), 가계(4조 47억원) 순이다. 기업은 대기영역을 중심으로 투자 지출 및 중간 소비가 늘면서 증가세(5.3%)가 전년(3.0%)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환경보호 지출이 늘었지만 대기영역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세(0.3%)가 크게 줄었다. 가계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등 환경보호지출이 늘면서 증가세(2.5%)가 소폭 확대됐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6.4%(17조 35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11조 6325억원), 폐기물(9조 9329억원), 생물다양성(3조 4848억원) 등으로 폐수·대기·폐기물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 주요 지출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다. 다만 공공뿐 아니라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투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감소세(3.3%)로 전환됐다.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2020년 이후 지출 비중이 폐기물보다 높아졌다.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 늘면서 전년 감소세(4.0%)에서 증가세(3.1%)로 전환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연구분야 및 이용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한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