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촉구

12개 시·군 노조 “낙하산 부단체장 출근 저지할 것”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전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가 전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신임 부단체장들의 출근 저지 등 충돌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연말 전남도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전남도청에서 1인 릴레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 노조는 지난 22일 12개 시·군 조합원 30여명이 도청 1층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해 전남도의 부단체장(부시장·군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음에도 한차례도 이행된 적 없이 줄곧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일부터 전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도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과 도·시군 간 정당한 1대 1 인사교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부단체장의 자치단체장 임명권 회복과 1대 1 인사교류 개선 동의서명’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현재 순천과 고흥 등 4개 지자체장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강원도와 충북, 대구, 부산 등은 소폭이나마 인사교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정기 인사때에는 새로 발령받은 부단체장의 출근을 경고 의미로 시늉으로만 잠깐 막고 철회했지만 이번 하반기 인사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전남도 인사에서 도는 순천시와 영암, 함평, 완도군 등 6개 시·군에 부시장과 부군수를 내려보냈다. 이중 순천시와 영암군 부단체장은 아침 출근길에 노조원들의 저지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순천부시장은 노조원들이 당일 오후 3시 농성을 풀자 정상 업무를 볼수 있었다.

이번 전남도 정기인사에서 부군수 인사 이동이 있는 구례군과 고흥군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출근길 몸싸움 사태가 재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