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5조802억원 확정…6대 첨단산업 투자↑

전년 대비 총액 10.4%가량 감소
6대 첨단산업 예산 607억원 증가
혁신성 낮은 기업 보조금은 축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내년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소관 R&D 예산이 올해보다 5909억원(10.4%) 감소한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조9033억원)보다는 1770억원 증가했다.

전반적인 예산 축소에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 R&D 예산은 올해 대비 607억원 증가한 1조984억원을 지원한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 증액한 1조7320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협력 R&D는 2711억원으로 올해보다 468억원(20.9%) 증가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미래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도 올해보다 232억원(11.3%)이 증가한 229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에도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예산을 줄였다. 다만 기업 등에서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년 산업 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 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오는 29일 공고한다. 또 내년 1월 중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은 올해 기준 약 31조원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000억원을 관리 중이다.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6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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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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