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에 역대 최대규모 265억 과징금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2.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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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의를 통해 이들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에 대해 과징금 265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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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홍콩법인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 400억원 무차입 공매도
홍콩 HSBC 2021년 8월~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 160억원 무차입 공매도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의를 통해 이들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과 수탁에 대해 과징금 265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잔고 부족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선위는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와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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