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확 풀어라”…‘역대급’ 집값 폭등에 주택공급 늘리는 미국

단일가구획지당 수용 세대 늘려
“집값 상승 부추긴다” 비판도

매물로 나온 미 주택 <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미국 주택 공급부족 대책으로 단위면적 당 거주 허용 단위를 상향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 금리와 집값이 동반 급등하면서 주거비용이 역대급으로 치솟자, 지역별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은 올 들어 단일가구획지 당 거주 허용 단위를 2가구에서 3가구로 상향했다.

WSJ에 따르면 댈러스를 비롯해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노던버지니아 등이 이 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실시했다. 주로 주택 공급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한 도심 지역이다.

거주 허용 단위가 상향되면 건축업자들은 같은 면적의 획지에 더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도 주택을 증축해 추가로 세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조건도 완화되는 추세다.

텍사스 오스틴 지방의회는 내년 봄 단일가구획지의 최소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텍사스 댈러스 역시 단일가구획지의 최소 면적을 줄이고 거주 허용 단위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전보다 더 작은 면적의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집값을 더욱 밀어올려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증가로 기존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노던 버지지아의 알링턴 지역은 올 초 단일가구획지 당 6가구까지 전입을 허용한 바 있다. 복층아파트, 3층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보다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의 건설 및 증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이는 알링턴 지역의 집값을 급등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지난달 알링턴 지역의 주택 중위가격은 71만2500달러(약 9억3000만원)으로 2022년 11월 대비 1년 새 21.5%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