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56건 신규 지정..3962억 투자유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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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달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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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금융회사 핀테크 보육공간(lab) 등에서 현장소통 강화
[파이낸셜뉴스]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이를 통해 1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962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하고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해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했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는 종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년 대비 25.8% 증가한 총 39개의 팀이 참여(중복 포함)했다.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전문지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했다. 올들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했다.
이달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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