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물가 관리 잘한 지자체에 세종·제주 등 23곳

특별교부세 79억3천만원 지급…착한가격업소 지원·물가책임관 운영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세탁소 [성동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3개 기관이 상위 10%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 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79억3천만원)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243개 전체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편성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다.

아울러 행안부는 신한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착한가격업소 환급 이벤트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천65개로 올해만 919개 증가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액을 48억원(320%↑)으로 증액하는 등 지원 시책을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행안부 차관과 시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소매)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총 5만4천21명을 투입해 25만6천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 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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