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7000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63곳

정연주 기자 2023.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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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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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내년 1만개로 확대 방침
지방물가 관리 상위 10% 지자체, 세종·부산 동래 등 23곳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선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로 올해에만 919개가 늘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액은 48억원(320%↑)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연기·분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총 5만4021명을 투입해 25만6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도 나섰다.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지자체 대상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량·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79억300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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