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쓴 돈, 연간 47조6958억원…전년 대비 3.2% 증가

환경부 2021 환경보호지출계정 분석 결과
기업 26조, 정부 17조, 가계 4조 환경 지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6월26일 광주 북구 소재 한 하수관로에 쌓인 토사물 등을 구청 건설과 하수방재팀 직원들이 제거하는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3.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가 각 경제 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4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지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지난 2007년 이후 연평균 3.7%씩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1635억원), 정부 36.7%(17조5275억원), 가계 8.4%(4조47억원)를 지출했다.

환경 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 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 영역(24.4%), 폐기물 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 영역의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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