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413명…"환경 개선해야"

90% 가량은 취약계층 입주율 높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
국토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하고 재건축 관련 제도 준비해야"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중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이나 고독사로 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주한 사람 중 220명은 자살, 193명은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유형의 사망 중 90% 가량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이 취약계층의 입주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2020년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 고독사의 92.9%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는 1인 가구였고, 58.3%는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1인 가구와 고령층의 위험도가 높았다.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 배치가 증원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당 관리인원은 1285명으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연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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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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