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이르면 내달 제재…CEO 중징계 가능성도

금감원 9개 증권사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검사…다음달 제재심의위 개시
목표수익률 달성 위해 기업어음 고가로 매수…일부 CEO 의사결정 적극 관여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중징계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과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결과 9개 증권사의 운용역은 불법 자전거래를 활용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손실 전가 금액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면서 총 조 단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사의 고유 자산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EO 등 경영진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만기 시점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였는데, 이 과정에 CEO가 참여한 것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제재 등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높은 수위부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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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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