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후미등 없는 ‘스텔스 자동차’ 더는 못 달린다

국토부, 26일부터 관련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운전자가 주행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기준 강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항목도 45개에서 67개로 늘려

앞으로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도로를 달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내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항목은 국제 수준에 맞게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조·후미등이 없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줄이는 한편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후미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고 있는 자동차.

우선 국토부는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전조등을 끄는 기능을 제거하고 자동 점등을 기본으로 해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025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필요한 시간대에 전조등 및 후미등을 끈 채 달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물린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줄어들며 사회적 비용도 1조2500억 원이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5개였던 EDR 기록 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때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2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이나 팩스(044-201-558),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