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로 밀린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임투 세액공제·다주택 중과유예 연장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연말에 경제수장이 교체되면서 통상 12월 말에 발표해온 경방이 새해 초로 미뤄진 것이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직후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까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마무리하고, 경제정책방향은 직접 조타수를 잡는 최 후보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 취임은 빨라야 올해 말 이뤄질 전망이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22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최 후보자는 내년 경제 운용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데뷔 무대에 서게 된다. 내년 경방은 큰 틀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최 후보자가 키워드로 내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덧붙여질 거란 관측이다.

먼저 내년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경방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매겨지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여기에 20~30%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행령을 통해 1년 한시로 유예했다. 이후 1년 연장을 거쳐 2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거란 전망이다.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입규제 완화"라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 신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도 경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경방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고, 지난 22일 기재부가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PF가 위험요인으로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올해 무산된 '재정준칙 입법'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의 3대 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