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데이터가 산업 발전 핵심”…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지식재산 정책 이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5차 회의 개최
국가연구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등 정책 이슈 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로고.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공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5차 회의를 열고 올해 지식재산 정책 이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수립’을 비롯해 9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재위는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이슈의 정책화를 위해 매년 정책 이슈를 발굴해 제안하고 있다. 지재위가 선정한 올해의 정책 이슈는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와 공개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분류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가연구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재위는 제안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의 전직이나 직원들의 경업 허용 요건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IP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재위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특허 분쟁과 소송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분쟁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나왔다. IP 소송특위는 그간 활동을 통해 2016년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도 관할집중 대상 권리로 포함하기로 했다. IP 관련 소송의 1심은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도록 해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과 형사 소송 사건도 관할 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IP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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