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홀대론'에 삭감예산 일부 복원…산업부 "1월 R&D 혁신안 발표"

산업부 R&D 예산 5조802억원 확정…국회, 정부안서 1770억 증액
첨단산업·소부장·인재양성·국제협력 등 필수투자 집중지원 방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조802억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체적 사업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방만투자 질타 이후 정부의 산업부 R&D 예산은 7700억원 가까이 삭감된 4조9033억원이 편성됐지만, 산업기술계 반발 등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77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 중점 투자분야는 △6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지능형로봇) 초격차 유지 △글로벌 R&D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신산업 등 5개 큰 줄기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984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7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는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액한 229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지적한 방만투자 사례 개선을 위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된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공고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