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R&D 예산 5조800억…'다이어트' 속 첨단산업·경제안보 증액

총액은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혁신성 낮은 기업보조금 축소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내년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천억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혁신성이 낮은 기업 보조금 성격의 사업 지원을 축소했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과 경제안보 강화 예산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내년 산업 R&D 예산이 올해보다 5천909억원(10.4%) 감소한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안 4조9천33억원보다는 1천770억원가량 증액됐다.

전반적인 예산 축소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의 1조377억원에서 1조984억원으로 5.8% 증액됐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반도체 R&D 예산은 올해 2천121억원에서 내년 2천142억원으로 1.0% 늘어났다.

140억원 규모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이 강화된다.

디스플레이 R&D 지원 예산은 올해 767억원에서 내년 903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사업에 202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아울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확보 지원에 새로 16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포함해 이차전지 R&D 예산도 올해 463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13.4% 늘어났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7천32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미래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도 올해보다 232억원(11.3%)이 증가한 2천29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또 세계적 연구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0.9% 증가한 2천711억원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같은 외국 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데에만 내년 575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 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됐다고 밝히면서 감액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년 산업 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 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오는 29일 공고한다.

산업부는 또 내년 1월 중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기술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약 31조원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천억원을 관리 중이며,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6천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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