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인사청문회까지...연말에도 대치 정국

■ 진행 : 임성호 앵커

■ 출연 : 김현정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 정미경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탄절 연휴가 끝나면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또다시 맞붙습니다. 대치 정국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텐데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김현정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묶은 쌍특검법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무기,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정미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쌍특검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어떻게 보면 곁가지 중의 하나거든요. 왜 그것만 해요? 만약에 하려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딱 뺐어요. 그리고 50억 클럽을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부분은 지금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일 때, 그다음에 친문 검사로 알려진 이정수 중앙지검장,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소를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느 특검의 특검 검사가 나와서 이정수와 이성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특검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께 알리겠다, 이것은 그냥 거짓말이고요.

진짜은 뭐냐 하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국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또 매일같이 수사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총선 전략 특검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쌍특검 해라,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특검법안에 따르면 2월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28일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이게 4월 27일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잖아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법사위에서도 180일 동안 계류되었고요. 본회의에서도 60일 동안 계류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만 했지 어떤 대안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전혀 표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 검찰에서는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방치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특검 시한에 맞춰서 특검법이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용으로 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도 통정매매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항상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각종 의혹이 확인된 상황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독립적인 기관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받아서 이것을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한동훈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미경]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그렇게 의혹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정도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 의혹들을 다 수사했는데 기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윤과 이정수 중앙지검장 고발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고발했습니까? 이것은 수사를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처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 왜 그때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201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2021년 3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계속 있었고 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신 이후에는 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지도 했었는데 그때 대선 경선 과정이라서 불응했었죠.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수사가 또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의 주장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진술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언론 녹취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주장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조국 사태 이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부에 친문 검사들로부터 모든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총장이 이 사건에 하지 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했다고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다음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가만있었겠습니까?

그 라인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라인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놔뒀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 폭로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폭로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선 당시에도 폭로했을 거고. 전혀 그것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성윤과 이정수가 중앙지검에서 이건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현정]

특검 통해서 밝혀지면 되잖아요.

[앵커]

오늘 성탄절인데 처음부터 두 분의 논쟁이 치열하신데 일단 특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검법 조항 중에 특검 지명을 야당이 하고 그다음에 수사 상황을 언론 브리핑한다 이런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다 입장이 갈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경]

일단 당연히 독소조항이죠. 왜냐하면 그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특검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당을 확 빼고 야당끼리 한다? 일단 그게 맞습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이 준 그 권력, 국회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한 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수사 과정에서,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맨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다고.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피의사실 공표를 대놓고 하겠다. 그러면서 법안에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슨 의도냐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특검법 하면 매일같이 그걸 언론 브리핑을 해서 결국은 총선을 그것으로 치르겠다라는 의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독소조항을 다 때라고 하면 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의도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앵커]

전 특검에서는 일단은 야당이 어쨌든 특검을 지명하는 게 맞고 그러면 언론 브리핑도 수시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사실이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 특검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수시로 한 것은 분명히 선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정미경]

아니죠, 선례는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몇 명을 추천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선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 언론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피의사실 공표를 얼마나 많이 해댔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최순실 특검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녀사냥처럼 진행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현정]

먼저 50억 클럽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건 왜 안 넣었느냐 했는데 저희가 넣자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그러면 50억 클럽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특검하고 드루킹 특검이 있었죠.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특검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내용이어서 그 당시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대통령이 소속된, 그러니까 여당에 추천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최순실 건에서도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한 거죠.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임한그런 거였고 여당은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당 추천권이 빠져 있는 거니까 그때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검법 12조,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그거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가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면서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최순실 특검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도 특검 검사로서 참여하셨잖아요. 그때는 다 괜찮고 지금은 잘못됐다고 하면 내로남불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주장들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의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한동훈 지명자가 26일에 취임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27일에 이 법안이 상정되는데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정립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경]

저는 최순실 관련 특검법이 그게 우리한테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정상적일 거고 상식적으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언론 브리핑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합의를 해 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속은 거였죠. 결과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것을 이용해서 거의 마녀사냥을 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보인가? 그래서 수사를 한 건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사로서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한 분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특검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왜 지금의 아니냐? 내로남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최순실 특검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마녀사냥하는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것을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시는데 그러면 총선 이후로 하든지, 이걸 갖고 협상을 할 여지는 없을까요?

[김현정]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은 쭉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4월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도지사 연관된 드루킹 특검도 똑같은 절차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고 야당만 추천을 했고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과 관련된 조항도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독소조항이고 새롭게 생겨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금 한동훈 지명자가 지명도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물타기하려는 꼼수를 쓰려는 그런 의도를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는다든지 또는 받고 재의요구할 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총선 이후로 이것을 넘기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것도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 본질을 더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런 식의 방식을 쓴다고 하면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 맞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미경]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시든 그다음에 한동훈 차기 비대위원장이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게 혼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저도 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속내, 검은 속내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 특검법을 받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러면 지금 드루킹 특검법 얘기했지만 그때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고 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아요. 아직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뭐든지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 돼서 정치를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이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처럼 수준이 낮게 나오는 분들을 못 봤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서로 품위를 지켜주는 것도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다수당의 갑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최근에 12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나왔단 말이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의 속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민주당의 속내가 다 나오면서 총선을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으로 치를 것이냐? 그렇게 여론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아마 반대가 70%일 거거든요. 문항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이 총선전략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총선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가 70%일 거라고 봐요.

[앵커]

일단 문항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이게 주가조작이요, 자본시장법상 대단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개인투자자에게 대단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여서 종신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는 범죄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것에 대해서 주가조작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재판 과정과 언론에서 통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70% 가까이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된 것은 오히려 그렇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합의했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4월에 그렇게 요구가 있었을 때 합의 안 한 것은 오히려 합의를 안 한,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기 위한, 방탄하기 위한 여당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여당에서 합의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높은 것에 대해서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 처리되게 하는 시점에 오게 한 야당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어요. 이정수 검사 그 밑에 수사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 특검법안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언론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그 수사했던 검사들. 왜 그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했는지 먼저 그 내용을 쭉 국민들께 저는 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되면 그 당시 그 수사 검사들,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그 수사 라인들을 저는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지금 기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기소 안 해놓고서 지금 와서 계속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민주당은 이정수 중앙지검장 빨리 설득하셔서 국민 앞에 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이 문제는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또 28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탈당과 신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27일, 이틀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여부를 결정지을지 말지가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결국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을까까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정]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에 일단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에 탈당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전에 한동훈 후보자가 만나서 뭔가 해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탈당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신당 창당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논의 이런 것을 거쳐서 다시 합치고 이런 여부에 대한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과 신당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시사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시면서 신당 창당을 강하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엊그제부터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약간 양보를 하라는 의미였다라고 하고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당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고 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혁신의 의지만큼 안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미경]

어차피 민주당은 혁신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혁신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무슨 남의 당의 무슨 혁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런 평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꼭 따라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낙연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기 때문에 꼭 따라해요.

이쪽이 분열하면 저쪽이 또 분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유약하다, 예를 들면. 결단력이 없다, 이런 얘기 또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일단 과제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회동을 해서 봉합을 시도하거나 이럴 만한 여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정미경]

아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성공을 하면서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신당은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타이밍에. 이건 타이밍의 문제라고 봐요. 그 타이밍에 만약에 품고 끌어안고 함께하자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일단 어쨌든 갈아서는 것은 불가피하다지 보지만 비대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거나 이렇게 한다면 다시 한 번 화합을 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정미경]

네, 왜냐하면 한쪽의 힘이 강해지고 한쪽의 힘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쪽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품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정적으로 지금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특보님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통합이라든지 통합 비대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봉합이 되거나 조정이 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김현정]

통합 비대위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선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온전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통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하고 신당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들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신당을 만드는 명분들도 희석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게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통합으로 되면 이러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여야 막론하고 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취임을 하게 되는데 70년대생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왜 70년대생 한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을까. 이런 해석이나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는 사실은 할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를 다시 치른다면 그러면 후보로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후보로 나왔다면 누가 될까요? 저는 전당대회를 치러도 결국은 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70년생이든 80년생이든 90년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하관계가 있었고 이 수직적 당 관계를, 과연 당정관계를 제대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미경]

저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게 내년 총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최대 목표를 생각해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정상적인, 그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도 한데 이전까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수사를 사실상 계속 지켜봐왔던 상황이고, 검사와 피의자로서의 구도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출범하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라는 그것이 출범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은 국정 심판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정심판론을 덮고 젊은 586 대 780 세대, 젊은 세대교체 또는 피의자 대 검사 이런 구도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식이 대단히 높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찰 출신 당 대표까지 한 상황에서 그런 식의 구도를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더 강고하게 될 것이고 또 제2의 윤석열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국정심판론이 더 공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한동훈 지명자가 할 역할들은 이제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의 역할은 여야 간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가교역할을 해서 정치권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라든지 국민들에게 잘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정미경]

원래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검사님, 그 당시. 선배 검사님께 다 쓴소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저는 나가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다 뭘 질문하시냐 하면 왜 이재명은 구속이 안 되나, 그거예요.

수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도 되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되고 대표로 지금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계속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심판론, 구속되지 않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선거다라고 봅니다.

[김현정]

저는 의도된 연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쓴소리나 직언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에다가 지금은 정권 2년 차입니다. 2년 차에다가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면 또 한핵관이라는 세력이 생길 수 있고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전권을 준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거역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김현정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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