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28일 강행 처리

한동훈 수용 압박인 듯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강행 처리키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행위가 "김건희 방탄이자 윤석열 아바타'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전 장관이 최대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특검법에 갇혀 비대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공격할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한동훈=윤 아바타' '한동훈=김건희 방탄' 공세를 가하면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또 한 전 장관이 비대위를 맡아 대폭적인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란표로 인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법이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 가 없다"며 "175~180석에서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을 향해 쌍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며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며 "쌍특검법을 받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 이후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집권 여당과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며 "결국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김 의장이 제안한 특조위 구성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