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제2생태탕법 될게 뻔해…단호히 거부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겨냥해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면서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면서 "특정인 망신 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며 "내용을 보면 중립적인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랄(괴이하고 악랄하다는 뜻의 신조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가난진(以假亂眞)'(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王莽)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라고 쓰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라고 했다.

그는 "'이가난진 무대'에 낄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가 자충수"라면서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고,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공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2생태탕 끓이는데 주방을 차려줄 것이냐"라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일 때"위헌적 소지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라고 말한 발언도 인용하면서 "잘 새겨두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