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연말정국 전운 고조...대통령실 거부권 첫 시사

[앵커]

이번 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처음으로 시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정치권은 올해도 훈훈한 연말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사흘 뒤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두 가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됩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로 맞서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2년의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못 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정략적으로 꺼냈다, '총선용 악법'이다, 규정했습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공개 발언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다,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혔는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이 폐기됐습니다.

일반 쟁점과 달리 배우자 관련 사안에도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권한을 쓸 수 있느냐, 갑론을박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수용은 정쟁이자 자해 행위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앞서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악법, 정쟁용'이라는 판단으로 이 역시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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