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타이완 선거에 승부 건 시진핑, 경제 위기 돌파구인가 해상 패권의 야욕인가

[교양이를 부탁해] 중국을 말하다 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글 : 스브스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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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남지 않은 타이완 총통 선거가 '친미 VS 친중' 초박빙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던진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하겠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타이완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 타이완을 이용한 해상 패권에 눈이 먼 야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회복 능력을 잃은 중국 경제 위기의 돌파구일까요?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마이클 베클리, 할 브렌즈 교수가 쓴 책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면 빨리 벌여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점점 커지고 중국은 멈춰 있거나 쪼그라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일을 벌일 최적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패권 유지, 또는 타이완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전쟁과 관련된 관점에서의 위험은 늘어난다는 경고를 합니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아티클입니다>

중국 위기의 돌파구일까 해상패권 야욕일까, '1월 타이완 선거'

Q. 최근에 시진핑이 바이든을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하던데, 실제 속셈은 어떤 걸까요?

시진핑과 바이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죠. 그런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제스처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봐요. 시진핑이 앞두고 있는 선거는 1월 타이완 선거입니다. 타이완에서 제일 중요한 총통 후보가 하나는 민진당이고 또 하나는 국민당 후보예요.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진당은 아무래도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이거든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타이완이 중국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가 민진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타이완 섬사람들이에요.

국민당은 지지자들이 주로 본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9년 중국 국공내전에서 져서 쫓겨온 중화인민공화국 정규군 출신들이거나 그 가족, 후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국민당)은 타이완 독립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당에 가서 엎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민진당 쪽, 즉 원래 섬에서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꼭 저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냐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중국처럼 그렇게 자유를 속박받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당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열세인 거예요. 타이완 안에서 왜 열세냐, 시진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너무 무서운 거죠. 저쪽에 넘어가면, 그래서 공산당에 타이완이 접수되면 중국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라이칭더 | 타이완 민진당 총통 후보

타이완이 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가느냐,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낡은 길을 따라 중국 품으로 들어가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제스처를 어느 정도는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평화로운 분위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하는 인상을 줘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더 많은 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우유이 | 타이완 국민당 총통 후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너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열세거든요.

바이든이 열세니까 어떻게든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돼요. 그럼 미국 국민들은 무얼 원하냐, 미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꿇어앉히자고 하는 면에서는 바이파티산(bipartisan, 국가의 이익에 관련된 일이라면 각 정당이 정파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어요. 중국을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전쟁을 원치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도 '전쟁 안 한다', 이런 제스처가 필요해지는 거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우리는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엔 둘 다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고요. 그냥 다 선거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