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대다수… 60%가량이 1인 가구·60세 이상
국토연구원, “낡은 주거 환경 개선·더 세심한 보호 필요하다” 강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가운데 413명이 최근 5년간 자살이나 고독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에서의 발생 비율이 특히 높았다, 더 세심한 보호를 해야 하는 한편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했으며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 예방 홍보물.

특히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집중됐다. 2020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도 사고에 취약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다. 또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현재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인원도 이전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복지사 1명의 관리 인원은 1285명에 이르는 등 업무 부담이 아주 크다. 또 주거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이런저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에는 악성 민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주거복지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살 등을 생각하지 않게 단지 내 소통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