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안요소 산적…내년 '한미일·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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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교 '빅이벤트'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년 한미일·한일중 정상회의가 정부의 의지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 3국 정상회의 한국 개최' 방안에 대해 미일 양측과 여전히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안건을 예측할 수준의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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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내년 초 '어렵다' 전망 불거져… 中 태도도 관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외교 '빅이벤트'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내년 한미일·한일중 정상회의가 정부의 의지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진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 "한미일 정상이 내년에도 만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미일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사를 양국에 전하고 이를 타진 중임을 공론화했다.
다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년 3국 정상회의 한국 개최' 방안에 대해 미일 양측과 여전히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안건을 예측할 수준의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일본은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각자 '내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선 기시다 총리가 "내년 1월 남미 방문을 보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지지율 관리를 위해 외교가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마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 역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이렇듯 한미일의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제각기 외치와 내치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시점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한일중 정상회의의 일정 조율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은 당초 올 연말로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개최 추진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내년 1~2월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선 통상적으로 '부국장급회의→고위관리회의(SOM)→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 순서를 거친다. 한일중 3국은 지난달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표면적으론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이다.
하지만 당시 3국 외교장관회의에선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지 못했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하면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또 외교장관회의 이후 3국 외교채널 간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내년 초 개최를 위해선 3국 정상들이 발표할 공동성명을 비롯해 의제·시기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중국은 그간 일본과 달리 참석 의사를 뒤늦게 밝히는 등 현 시점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이번에도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동북아시아 외교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나설 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올해 미중관계 개선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어 내년 초 정세를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는 1월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현 시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의 4월 총선 등을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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