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상목 “경제 역동성 높일 것”

인사와 맞물려 2008년 기재부 출범 후 첫 ‘1월 경방’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이번 경방에는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운용 메시지가 담긴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 완화 조치들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경방은 통상 매년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엔 연말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뤄지는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큰 틀에서는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자신의 키워드로 앞세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에 한층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상품·서비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의 활력을 자극하는 규제 완화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클러스터’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개혁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현재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구조개혁은 미래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는 저출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