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번엔 '가격안정제' 담은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대통령 재의 요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야당이 다시 의결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뼈대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