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주민 충격…사업 재개 언제[결산 2023]

순조롭던 고속도 사업…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전면 중단'
여전히 출구 못 찾아…박상우 장관후보자 "사업 진행돼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 7월 경기 양평군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 숙원 사업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주민 불만이 일자 국토교통부 측은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업 진행은 요원한 상태다.

◇순조롭던 사업…종점변경 특혜의혹에 '사업 백지화'

수도권 대표적 관광지인 양평은 주말마다 방문객이 몰리지만 서울과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없어 주말이면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국토부도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양평-서울 고속도로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사업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종점이 기존 양서면 일대가 아닌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변경된 노선 종점 부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노선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7월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김 여사 특혜 의혹 제기에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가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속도로 사업이 군민의 염원이 담긴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2023.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충격에 빠진 지역사회…거리로 나선 주민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식에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2600만 수도권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온갖 중첩규제로 고통을 겪었는데, 마지막 기대였던 고속도로 사업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화로 인해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정치권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사업 백지화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업 중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업 백지화 발표에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이 지역에 대한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거리로 나섰다. 주민 500여명은 양평군청 앞에서 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결사항쟁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정치권을 향해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민 6만여명의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변경안으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은 원 전 장관은 "고속도로와 상관도 없는 정치 집단들이 억지로 의혹을 만들어 가는 정쟁을 중단시키고, 주민과 전문가가 바라는 가장 이로운 노선을 결정해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추진재개범대위로부터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촉구하는 양평 군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감서도 출구 못 찾아…박상우 "사업 진행돼야"

종점 변경안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분석 결과,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B/C 값이 더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B/C값을 대안노선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며 반박했다. 결국 국감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내년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통상적 갈등 해결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9㎞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과정에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안은 감일JCT~북광주JCT~남종IC~강하면 국지도 88호선 연결(종점)~교량 연결하는 노선,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 안은 감일JCT~북광주JCT~남종IC~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