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결산]'행동하는 의회' 성과 톡톡…징계 등 오점

도계위 공개·인사청문·영유아 가정 난방 등 의미있는 조례 다수 의결
개원 이래 첫 5·18 릴레이 질의, 5·18특위 구성 '쪽지 예산' 개선 눈길
법카 논란 시의원 징계, 무상교통 무산, 공공기관 혁신안 불협화음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민생을 보듬고 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의정구호에 걸맞게 광주발전을 위해 과감히 행동한 한 해였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의 올해 첫 임시회와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다. 시의회는 올 한해 안정적 의정활동 기조 속에 혁신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는 올해 2차례 정례회와 7차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311건, 예산·결산안 21건, 규칙안 5건, 동의안 65건, 승인안 1건을 처리했다. 의견청취안도 9건에 달했고, 현안성명도 이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전남 의대 신설 등 현안 관련 결의안과 건의안도 각각 13건, 5건 의결됐다.

특히 '밀실·깜깜이 회의'로 지적받아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을 일부 예외조항을 빼고 모두 공개키로 한 조례는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조례'는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광주연구원장과 환경공단 이사장, 관광공사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 가운데 광역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조례가 제정된 점도 중요 성과로 꼽힌다.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스토킹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도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밖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비롯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정책네트워크 분과회의는 의정활동에 깊이를 더했다. 유튜브를 통해 상임위, 특별위, 분과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됐고 '더 가깝고 더 빠른 의정활동'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채널이 추가 개설됐다.

특히 19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32년만에 처음으로 5·18을 앞두고 '5월 광주'를 주제로 시의원들이 릴레이 질의에 나선 데 이어 개원 이래 4번째로 '5·18특위'가 구성된 점도 상징적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票)가 아닌 지역 발전에 가치 방점을 찍자"며 '쪽지 예산' 개선과 공개 검증을 이끈 20대 예결위원장의 패기도 눈길을 끌었다.

조례정비특위는 247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새로운노동특위, 기후특별위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선 '영산강 Y프로젝트'의 수질·수량 문제를 비롯해 2038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캐릭터랜드 부실 용역, 추경을 전제로 한 필수경비 쪼개기 편성, 캠프인사 채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수돗물 단수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일부 옥에 티와 갈등도 없진 않았다.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 재선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놓고는 불협화음을 빚기도 했다.

지난 5월 첫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을 둘러싼 시와 의회 간 '통 큰 합의'가 불발에 그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인사권이 여전히 집행부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고, 예산 편성권이 독립되지 않은 점도 구조적인 한계라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