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면책특권 주장…”대선 뒤집기 사건 기각해달라”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 시각) 대선 결과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른바 ‘패스트 트랙(신속 변론)’으로 진행해달라는 특별검사측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했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23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어 기소될 수 없으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트럼프가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당시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주(州) 선거관리 당국과 법무부 등에도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연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무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하원에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을 부추긴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 당했으나, 퇴임 후 진행된 상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를 폭로하고 더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수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여부와 관련해 잭 스미스 특검이 요구한 신속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등 혐의로 기소했고, 해당 사건 재판은 내년 대선 경선이 한창인 3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폈다. 이에 스미스 특검은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패스트 트랙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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