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산] ③ 경기침체 그늘…'위기없는 위기' 견딘 국민들
고물가·고금리에 비대칭 경기회복…내수는 새해도 '꽁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우리 경제는 특별한 위기가 없었음에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연간 1%대 저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대형 위기를 겪지 않은 채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경우는 경제 성장률 통계가 존재하는 1954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경기가 바닥을 친 뒤 하반기 반등하는 '상저하고' 형태의 경기 흐름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 해가 거의 끝난 지금도 우리 경제는 봄을 맞지 못했다. 그나마 부분적으로 나아진 경기조차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 국한된 실정이다.
25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4%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2.6%)의 절반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줄줄이 1%대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한은과 동일한 1.4%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를 내다봤다.
한국이 '연 1%대 이하'라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해는 GDP 통계가 존재하는 1954년 이래 △건국 초기인 1956년(0.6%)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등 5번이 전부다. 대부분 대형 경제 위기가 터졌던 해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특수한 위기는 겪지 않았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를 훨씬 밑도는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경기 둔화' 표현을 고집했으나 올해 우리 국민은 사실상 경기 침체기를 지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진단했다.
침체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고물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예상 밖 수준으로 급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마저 치솟자 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무렵부터 정책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는 경제 전반의 돈줄을 죄어 경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로 인해 풀려났던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국민들은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투자를 멈췄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국제적으로 거의 같았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엔진인 수출은 자연스레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식어갔다.
그나마 최근 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회복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 등 수출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경우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에 기반을 둔 도소매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상반기보다 업황이 거꾸로 어두워졌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IS)는 지난 11월 비제조업에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p) 하락한 69로 조사됐다. 내수 약화와 수요 감소 등으로 도소매업(-5p), 건설업(-3p), 전기·가스·증기(-5p) 등이 나란히 마이너스를 썼기 때문이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전월비 1p 상승한 70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다.
수출 회복, 내수 악화라는 비대칭적 경기 양상에 따라 산업별 업황 온도차는 심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진단한 경기 회복 조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새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1%라고 할 때 이는 IT 수출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이고 한은 내부에서는 IT를 제외하고는 내수 기준 1.7%의 성장률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해에는) 부문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복 정도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이 총재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체로 봐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겪는 부문이 많다"면서 "타깃해서 부양하는 정책은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합치면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도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전망이다. 그러나 IT 수출을 빼면 이 수치는 올해와 비슷한 1%대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다.
내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국민은 내년 역시 침체기라고 느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는 올해보다 좋으나 나머지 경기는 거의 다 좋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반도체만 갖고 경기 회복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향하는 중간에 거쳐야 하는 위험 구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 청문회를 통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한겨울은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여전하고 아직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꽃샘추위를 견뎌내고자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소비 둔화로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해 전반적 내수 여건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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