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최상목 '데뷔무대' 연초로

최 후보자, 이르면 연말 임명 가능
수차례 '역동경제' 강조…정책 구체화 '주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1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데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듭 강조한 '역동 경제'를 구체화한 정책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1월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정책방향(경방)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전반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성장·물가 전망치도 담긴다.

지난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로 다음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통상 전년 12월에 진행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발표는 시기가 늦다. 현 추경호 부총리가 퇴임하고 최상목 후보자가 부총리로 부임한 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 후보자의 임명은 빨라야 올해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21일 해당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6일까지 기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에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의 부임은 이르면 연말이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담을 메시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역동경제'다. 최 후보자는 최근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의 방향으로 수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은 바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이렇게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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