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량 실효 탄소세율, 최근 2년간 44개국 중 3번째로 하락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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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송과 관련한 한국의 실질적인 탄소세 관련 세율이 최근 2년 동안 세계 40여개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23년 초까지 OECD 및 G20 회원국 가운데 44개 나라의 도로 수송 분야 실효 탄소세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21년에 비해 올해 36% 떨어졌습니다.

이는 56% 떨어진 튀르키예, 48% 떨어진 인도에 이어 3번째입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유류세 인하 및 인플레이션 등이 세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가계·기업을 지원하려고 유류세를 낮췄을 수 있으며, 그 목표가 탄소 가격 시그널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가격 인하에 따라오는 탄소 가격 시그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유인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2021년초∼2023년초 실효탄소세율 변화 [OECD 홈페이지]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6292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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