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내년엔 끝날까…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직간접 영향

"푸틴, 휴전 용의 있다" NYT 보도 … 美도 '전쟁 지속' 동력 떨어져
전쟁 일단락되면 러북협력 약화 전망… 방식 따라 '역효과' 우려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들로부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해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될 경우 그 발발 때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전쟁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 대륙 건너편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 발발 뒤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인도적 지원에 나선 사이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무기 등을 직접 공급하며 정찰위성·우주발사체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 중국과 함께 안보리의 대북 관련 논의 때마다 제동을 거는 등 명실공히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해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휴전 또는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러북 간 군사협력의 동력도 많이 약화될 수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망이 제시돼 주목된다.

러시아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분산시키고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으나, 일단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 또한 '북한발(發) 리스크'를 계속 안고만 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논의 때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없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정보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북한은 내년 중 그 추가 발사를 예고해둔 상황이다.

아울러 박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되면 "미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며 "지금보다 북한 관련 문제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1년 1월 출범과 함께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잘 조율된 대북 실용적 접근'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화 제의에도 불응한 채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왔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평가마저 나왔던 상황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정리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 논의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국제질서 전반에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연임이 유력시되고 있고, 이후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치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11월 미 대선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황 자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러시아 당국은 그간 대외적으론 이른바 '우크라이나 해방이란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직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 등을 인용한 지난 23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의향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NYT 보도 내용대로라면 러시아는 이미 미국 등 서방에 '현재 러시아군이 진주해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동부 지역 일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휴전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아직 의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등 시간이 갈수록 그 '동력'이 약화되는 분위기다. 미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크라이나 전쟁 및 관련 지원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 또한 향후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결국 한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 등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세력은 크게 고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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