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조사’냐, ‘재발 방지’냐…여야 이태원특별법 여전히 정쟁?

여야 입장차에, 김 의장 중재안
野 강행에 與 “민주당 특별법 정쟁 유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각각 자당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내놓은 특별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거듭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의장은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는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 및 보상 강화,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을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발의로 내놨다. 민주당은 그에 앞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는 이런 아픔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겨냥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는)8년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한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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