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차량 실효 탄소세율, 최근 2년간 44개국 중 3번째로 하락 커

OECD·G20 회원국 대상 유류세·탄소세 변화 측정…튀르키예·인도 뒤이어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한국의 실질적인 탄소세 관련 세율이 2021년 초∼2023년 초 세계 40여개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44곳의 도로 수송 분야 실효 탄소세율(유류세 포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21년 대비 올해 36.14% 떨어졌다.

이는 튀르키예(-54.64%), 인도(-48.02%)에 이어 3번째다.

유럽에서는 영국(-19.01%), 이탈리아(-12.09%), 독일(-10.53%), 프랑스(-6.34%) 등의 순이었고 미국은 -9.86%, 중국은 -2.56%였다. 일본은 0.47% 올라갔다.

실효 탄소세율이 오른 국가들로는 캐나다(+5.01%), 멕시코(+12.09%), 아르헨티나(+28.08%), 인도네시아(+38.34%) 등이 있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가격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t당 세금 변화를 살펴봤으며, 휘발유·디젤유 등 각국 도로 수송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세율 하락에는 각국의 유류세 인하 및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각국은 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가계·기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구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상당수 국가는 2021∼2022년에 세율 인하가 집중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2년 연속 인하 기조가 이어졌다. 한국은 2021년 10월 유류세 6개월 인하안을 발표한 뒤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효 세율은 2021∼2022년 24% 하락해 44개국 중 하락률 1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순위가 더 올랐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가계·기업을 지원하려고 유류세를 낮췄을 수 있으며, 그 목표가 탄소 가격 시그널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 인하 및 그에 따른 탄소 가격 시그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넷제로'(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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