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환영"한다는 전북 정치권의 새만금 예산 자화자찬이 '뻘쭘'한 이유?

증액보다는 '복원'이나 '복구'가 옳아…새만금공항 뺀 전국 6개 공항 모두 '증액'

전북 정치권은 여야 막판 합의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000억원이 증액됐다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또 새만금국제공항의 내년도 예산도 261억원 증액됐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다.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주요 SOC 복원을 위해 지난 4개월간 총력을 다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치'의 강한 힘을 보여주었고 200만 도민들의 분노와 울화를 대변했다는 점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박수를 받을만 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하지만 새만금 예산복원 성과를 두고 정치권이 앞장서 자화자찬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냉철한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다.

여야 전북 정치권은 주요지역에 '새만금 3000억원 증액'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지만 '증액'이란 표현은 자찬을 위한 공허한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예산투쟁을 할 때만 해도 정부가 삭감한 5100억원 전액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복원'이나 '복구'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런데 막상 여야 합의로 새만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나자 '복원'이란 표현을 뒤로 한 채 '증액'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홍보 극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증액'이란 표현은 정부여당의 시각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이고, 엄밀히 따지면 전북도민 입장에서 볼 때 '복구'나 '복원'이라고 해야 한다는 뜻있는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북정치권이 현안해결을 위해 지난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복원예산이 삭감액의 60%에 불과하는 등 도민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역정서에 반하는 자화자찬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261억원 복원에 대해서도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린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이었고 기재부에서 66억원으로 대거 칼질해 11%만 반영한 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막판에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261억원을 증액해 내년도 최종 예산은 327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이는 국토부가 엄격히 검토해 기재부에 올렸던 부처안(案)의 56.4%에 불과한 등 당초의 반토막에 해당하는 것이며, 엄밀히 따지면 부처안보다 253억원이 줄어든 액수이다.

좌초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여야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홍보에 급급하는 모습이어서 뜻있는 인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외에 전국의 6개 공항이 정부의 막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북 정치권의 자화자찬 평가를 더욱 뻘쭘하게 만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실제로 청주국제공항은 국회의 막판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100억원을 추가했으며, 전남 무안공항도 당초의 정부 예산안(75억원)보다 25억원을 증액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올해 예산(133억원)보다 40배 이상 되는 5366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한 상태에서 여야 막판 합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예산 97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촉진할 민간공항설계비 예산도 정부의 당초안은 100억원이었지만 국회 합의를 통해 1억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64억원)보다 국회 막판 합의를 통해 2억원이 증액됐으며,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54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의 경우 정부가 대거 삭감한 예산을 국회 심의를 통해 간신히 일부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지역 공항 예산은 정부안보다 적게는 1억5000만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순증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선 안 된다"며 "코끼리 등 만지기식 성과분석은 오히려 도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져오는 만큼 차분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복원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