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대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한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사진=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미분양이 늘고 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올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패해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계약자의 여건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한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은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이달 15일 전매제한이 해제됐다.

계약자들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실거주 의무 폐지의 처리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약속을 믿고 청약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금 포함 중도금도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위는 연내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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