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김동연표 '기회수도 경기'…투자유치·복지 등 성과[결산 2023]

예술인·기회소득 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돌봄체 내년 시행
촘촘한 복지 울타리 구축…임기 1년반 투자유치 50조 유치 실적

김동연표 기회소득 6개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5차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표 '기회수도 경기'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역점 추진 중인 기회소득 정책이 올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내년엔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선 8기 들어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누림통장 등 선제적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으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자평이다.

여기에다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을 벌인 결과, 임기 1년 6개월만에 5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은 김동연호가 하반기들어 각 부분에서 속속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막판 뒤집기를 통해 1400만 '도백(道伯)'에 올라 큰 주목을 받은 김동연 지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동연표 '기회소득 6개 사업' 순항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 대표 정책은 '기회소득'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시범 추진 중이다. 이 중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연 150만원)하는 정책이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비와 대상자는 각각 100억원(올해 23억원)과 1만명(올해 7500명)으로 늘어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아이돌봄 확대와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사업비는 104억원(시·군비 별도)으로 올해(66억원)보다 늘었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내년 수원 등 2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내년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는 예술활동 유효 증명자 1만3850명으로, 올해(9050명)보다 3900명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기회소득이 추가 시행된다.

체육인 기회소득(개인당 연간 150만원 지급)은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를, 아동돌봄체 기회소득(1인당 월 20만원)은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개소당 운영인력 최대 4인 대상)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내년 사업비는 각각 59억원(시군비 별도), 6억1450만원(도비 100%)이 투입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내년 예산 32억5000만원, 도비 100%)은 17개 탄소감축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10만여명에게 연간 6만5000원씩을, 농어민 기회소득(내년 예산 40억원, 시군비 별도)은 24개 시·군 농어민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김동연표 기회소득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손에 잡히는 인구정책·촘촘한 복지 울타리

민선 8기 경기도는 올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 이런 기조는 최근 '360° 전방위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연결되며 경기도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 전용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 경기복G톡 4개 채널로 구성된 위기상담콜센터(2022년 8~12월 3450명 지원)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24개월간 매달 10만원 저축 시 도·시군 매칭 지원 2년만기 시 500만원 마련)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 추진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기 360° 돌봄'(누구나 돌봄·언제나 돌봄·어디나 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도민이면 거주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민선8기 1년반만에 경기도 투자유치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투자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실적이다.(경기도 제공)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 경기도 인구정책이 올 한 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발족한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7월부터 폐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 지원사업(1인당 30만원 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 지원)을 시행한다.

◇투자 빙하기 없는 경기도 투자유치 50조 돌파

민선8기 1년반만에 경기도 투자유치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투자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실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친 끝에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김동연 지사는 4월 미국 방문 기간 인테그리스(Entegris)와 ESR켄달스퀘어㈜, 에어프로덕츠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에어프로덕츠사는 50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에도 호주를 찾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으로부터 5조3000억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20조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