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선거법 위반’ 재판 일시 중단…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춰진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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