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또 주장…“‘대선뒤집기’ 사건 기각해달라”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현지 시각 지난 23일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어 기소될 수 없으니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혐의로 거론된 모든 행위가 연방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한 공무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먼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당했으나 퇴임 후 진행된 상원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로 보복성 고발과 정치적인 동기의 기소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공화국의 근본인 독립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으로부터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받으면 내란 가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 면책 특권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해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바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달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항소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내년 1월 9일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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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